[형사 · 경제범죄 · 고소인] 고소대리(사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여
의뢰인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또한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금을 대주면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소인이 지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피고소인의 제안이 언뜻 믿을 만하여
피고소인에게 약 4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피고소인은
수익을 돌려주기는커녕 빌려간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소인은 의뢰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하게 경위를 파악

• 2

  의뢰인이 당한 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빠르게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야 함을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

• 3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후 검토

• 4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 5

  경찰의 고소인 조사 때 의뢰인과 함께 동석

• 6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에도
  피고소인이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소송결과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조력 끝에
법원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자신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상세히 현출한 끝에
피고소인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