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인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사건 경위에 따라 형사절차(민간)와 군 내부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BAC), 상습성 등 요소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2. 적용 법령과 관할

• 형사 부분: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관할합니다.
• 군 내부: 복무규율 위반에 따라 군인사법·군 관련 징계규정 등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결정: 범행 장소·상황(부대 안/밖), 사고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병행되거나 분리 진행됩니다.

3. 수사·재판 절차(개요)

단속/채혈·호흡 측정 → 피의자신문 → 송치 → 검찰 판단(약식/구공판) →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범·사고·도주 혐의 등은 구속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유형과 다툼 포인트

• BAC 측정: 측정기 교정 상태, 측정 시점·방법, 채혈 절차의 적법성 등
• 운전 인정 여부: 운전 전·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스마트키 기록 등
• 사고 관련: 접촉 여부, 피해 규모, 인명 피해, 신고·보험 처리 내역

5. 군 징계와 병행 문제

형사절차와 별도로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가 병존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징계 수위는 복무 태도·근무 성과·재발 방지 계획 등 사정이 참작됩니다.

6. 양형 요소와 선처 변수

• BAC 수치, 사고 유무, 도주/미조치, 재범, 직무 특성 등
• 초범·사고 없음·신속한 피해회복·재발방지 계획은 선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치료·교육 이수(알코올 치료, 교통안전교육)와 성실한 생활기록은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7. 초기대응 체크리스트

• 진술 관리: 음주량·시간 등은 과장 없이 사실대로, 추측 표현은 지양
• 증거 보전: 블랙박스 원본, CCTV 확보 요청, 보험·수리 내역 보관
• 측정 절차 확인: 호흡/채혈 측정의 시점·방법·교정 여부
• 재발 방지: 자발적 교육·치료 이수 계획 수립 및 증빙
• 군 내부 보고: 지휘계통 보고·자료 제출 기한 준수

8. 자주 묻는 오해

• “부대 밖 사건이면 군 징계가 없다” →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복무규율 위반).
• “채혈이면 무조건 정확하다” → 채혈 절차·보관·분석 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 “운전 인정만 피하면 처벌 없다” → 주변 증거(스마트키, CCTV, 블박, 통화기록)로 간접 입증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 절차 일반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법제처, 판례정보 등)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